연금행동 "국민연금→'용돈연금' 전락…민주당, 졸속합의 중단하라"

"노인빈곤 문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진행"

"청년세대들은 노후 알아서 책임지라는 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반대,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치권을 향해 모수개혁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43%와 44%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지난 14일 43%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43%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개혁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이 이르면 이번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행동은 "이번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가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특히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할 시기마다 역대 정부는 보험료 인상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 소득대체율만 인하시켰다. 99년부터 60%로 하향했고 2007년 연금개악을 해 2009년 50%로 하향, 2029년부터 40%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복지국가론을 앞세운 민주당 정부가 사회연대 철학에 기초한 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해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완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여년 가입기간임에도 백 수십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가입기간 평균 60%를 전후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가입기간의 대부분이 소득대체율 50% 이하인 수급자들이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들의 소득대체율 43%라는 것은 연금가입기간이 평균 27~28년으로 예상되는 청년 세대들에게 최저생계비 136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90만원 남짓의 용돈으로 노후를 알아서 책임지라는 말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들과 달리 용돈밖에 안되는 연금을 준다면서 연금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연금가입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적연금의 가치를 알고 있고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연금특위 협상 논의 역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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