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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3.19 11:48:36수정 2025.03.19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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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남발…국정 혼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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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에도 한덕수 총리 파면 사유는 아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 취지로 결정했으나 파면하지는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이 가져올 국정 혼란을 고려한 대목이다. 이날 헌재가 공개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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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 오늘 선고…'내란 연루'·'헌법재판관 불임명' 쟁점
박지원 "나라 위해 한덕수 돌아오는게 더 바람직…'尹 탄핵'은 별개"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정부청사 출근…직무 복귀
국힘 40.0%·민주 43.6%…정권교체 53.9%·정권연장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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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환영…국정 정상화 기대"
與, 한덕수 탄핵·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여론전…"내란 선동 이재명 사퇴하라"
교황 37일 만에 퇴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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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국방 "미국과의 리야드 회담, 생산적…에너지 문제 등 포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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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확대 지정…치솟은 집값 잡힐까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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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사들 당기순이익 7조…전년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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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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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한덕수 탄핵 기각에도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윤 결과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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