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국회 선출권 침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르면 2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권한쟁의심판은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르면 오늘이나 이번 주 중으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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