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서 태풍까지' 국민안전 '무방비'…재난매뉴얼 보강 시급

【부산=뉴시스】최진석 기자 = 6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상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 가을 한반도를 뒤흔든 잇단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재난·재해 기본 대응매뉴얼을 포함한 대비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9·12 경주 지진'과 지난 4~5일 발생한 태풍 '차바'를 계기로 기존의 방재 대책이 허점투성이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7시44분 경북 경주에서 5.8규모의 두 차례의 강진이 발생한 뒤 지난달 19일 오후 8시33분께 4.5도 여진을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400여차례 넘게 여진이 일어났다.

 이번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와 부산과 영남권 일대는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재산피해가 집중됐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3명이 부상당하고 전통한옥의 기와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모두 9368건의 피해(피해액 110억원)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이번 지진에서 국민안전처는 지진발생 후 긴급재난문자를 뒤늦게 발송했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허술안 위기대처 능력을 드러냈다.

 고층 건물과 필로티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차후의 지진 대비책과 상향된 내진 설계 기준, 철저한 점검, 사후관리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전체 민간건축물 679만4446동중 45만5514동(6.7%)만이 내진설계가 이뤄져 지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 공통기준, 장소별·발생 단계별 통일된 표준안 마련, 책자와 영상 등 여러 형태의 홍보물 제작 보급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기존 지진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은 미덥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제18호 태풍 '차바'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10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매뉴얼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기후변화 재해에 따른 국토 취약성 분석'에 따르면 전국 232개 지자체 중 92개 지자체(36.9%)가 홍수 취약지역인 4,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의 경우는 저지대 비율과 불투수면 비율이 높아 최하인 5등급 판정을 받은 지역이 많았다.

 특히 이번 차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 마린시티는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수벽 높이를 낮춰 설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11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도 당시 나무가 많이 뽑혀 나갔고 산사태에 따른 예방대책과 매뉴얼이 부실해 재앙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10월에는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덮쳤고, 2002년 9월 태풍 루사, 2007년 태풍 나리 등 가을태풍이 큰 피해를 가져왔다.

 기상청은 2050년 한국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7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아열대 기후의 전조로 집중호우 일수와 태풍의 발생 빈도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제 2, 3의 차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 재난 매뉴얼을 일본처럼 촘촘히 보강하고 대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재난전문가는 "우리도 많은 매뉴얼이 있지만 각 부처간 협조문제 등이 얽히면서 제때 작동되지 않고 있어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재난에 대비한 법적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한 상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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