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한미·북미…숨가쁜 비핵화 정상 외교전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초읽기…文대통령 22일 미국 방문

'비핵화 실행 방법론' 쟁점 …美 CVID→PVID 표현 변화 주목

9일 일본서 한중일 정상회의…판문점 지지 특별성명 논의

【판문점=뉴시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외교 시간표가 속도감있게 채워지고 있다. 한반도의 시계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기폭제삼아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외교 시간표가 속도감있게 채워지고 있다. 한반도의 시계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기폭제삼아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남북정상회담 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2일로 확정된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되는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핫라인 통화가 이뤄진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은 다음달 8일 캐나다 퀘백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전후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다. G7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미간 공통 분모를 이끌어 내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둘러싼 공통의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세부 의제를 진척시킬 수 있는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일괄타결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쟁점은 비핵화 실행 방법론이다. 대상과 범주, 시한(속도), 선후 차 등이 핵심이다. 비핵화의 대상과 범주를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한을 정할 수 있고 속도도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9~12일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의제,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번주 후반 미국을 방문해 최근 취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첫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완전한'(complete)이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바뀐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 CVID보다 강도 높은 표현으로 알려진 PVID를 사용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로 표현한 바 있다. 비핵화 외교 하이라이트인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길잡이 역할은 남·북·미 회담, 남·북·미·중 회담에 이어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동아시아 다자 외교 무대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CVID와 탄도 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한다고 NHK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와 중국의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일 3개국이 한반도 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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