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700조원 규모 예산안 발표 계획…"2차대전 이후 최대"(종합)

대규모 인프라·중산층 지원책 반영

내년 재정적자 2000조원 기록 전망

[앤드루스공군기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과 질의를 나누고 있다. 2021.05.2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교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를 포함하는 6조달러 규모 2022회계연도 예산안(2021년 10월~2022년 9월)을 28일 공개한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이라고 NYT는 전했다.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4개월에 걸쳐 제안한 많은 부양책이 포함됐다.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1조8000억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등이다. 이는 향후 몇년에 걸친 투자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비국방 재량지출이 1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과 교육부 예산은 각각 23%, 41% 증가한다.

NYT는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미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망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증세 제안과 맞물려 세금은 10년 동안 3조달러 이상 증가하지만, 조 단위 대규모 연간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된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총 지출이 8조2000억달러(약 9100조원)로 늘어나 연간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재정적자는 2022년 1조8000억달러(약 2000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몇년 동안 약간 줄어들다가 2031년 다시 1조6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6.7%에서 2022년 7.8%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 전체 규모보다 커져 2027년 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올해 약 5% 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다. 실업률은 6.1%에서 4.1%로 떨어지며, 그 후에도 4% 이하를 유지하리라고 예상됐다.

예산안은 의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바이튼 대통령은 최근 어떤 전 대통령보다도 의회 문턱을 넘기 좋은 조건에 있다.

대규모 재정지출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표 예산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며 "의회가 자각해야 한다"고 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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