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겨냥 "리더십 영향, 민주주의 면역체계 무너져…폭력적 언동 난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서 기조연설

"준비 부족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면 최악의 정부"

"여야 혁신 시급, 도덕성과 능력으로 신뢰 얻어야"

"병립형은 폐해 극심…위성정당 포기 준연동 유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학술포럼에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퇴보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정을 맡았다"며 "국정비전이나 국가경영역량이 보이지 않고 과거를 헤집는 일만 두드러졌고, 생활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등이 휘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 잡혀 시대의 진행을 역류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사태를 일으켰고, 이태원 참사, 태풍피해 확대, 잼버리 파행을 못 막은 무위 무능의 정부를 만들었다"며 "그나마 일한다는 검찰은 요란하지만 부실하고 공정성과 능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선 "미국, 일본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식"이라며 "그 결과 한미일 정부관계는 편해졌지만 한반도에 냉전시대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구도가 다시 선명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비현실적 정책과 적대적 태도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스스로 막아놓았다"며 "지금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방적 양보가 불만이고, 일본에서는 이 상태가 지속가능할지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며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고,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거가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이 그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면 그 긴장과 갈등의 뚜껑이 열릴 지도 모른다. 총선은 위기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마저도 정책처럼 받아들여지며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대외 정책에서는 가치외교, 이념외교에 집중하기보다 국익외교, 실리외교를 중심에 놓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돌고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정당을 향해선 위성정당 포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다당제를 통한 무당층 포용, 내부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양대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 거대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 전 총리를 포함해 설훈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상배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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