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본격화…10월 중 결과 도출

수수료 부담 완화·불공정 관행 개선 등 4개 주제

전원합의방안 마련 최우선…향후 격주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논의할 주제를 구체화하고 운영규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10월 중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3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주제를 구체화하고 상생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부담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 주제로 제안했다.

이후 배달플랫폼 및 입점업체 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다.

또 상생협의체 구성, 진행절차, 의사결정 방식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 출범식에서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땡겨요는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줄 것과 함께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며 3차 회의부터는 이날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10월 중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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