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차단 적법" 판정한 브라질 대법원, 차단중지신청 2건 심리 예고

최고 법원인 헌재, 모라이스 판사 팀의 결정에 재심 계획

"전국적 차단은 민감한 문제.. 판사 11명 전원회의 필요"

[브라질리아=AP/뉴시스]브라질 연방대법원.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브라질 연방 대법원(헌법재판소)은 5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소셜 미디어 X차단의 중지를 요구하는 2건의 소송에 대해 심리를 곧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X 회사가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 유해 가짜뉴스 계정들을 정지하거나 제한시키라고 내린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뒤로 제기된 재심요구들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 계획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AP, 신화통신 등 외신들은 전했다.

최상급 법원인 헌법재판소( STF)의 카시우 누네스 마르케스 판사는 전국적으로 X플랫폼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판사 한 명이 결정할 게 아니라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판사 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르케스 판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헌법 논쟁이 "대중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론 머스크 X 소유주는 8월 30일 내려진 브라질 헌재의 모라이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시 헌법 재판소의 제 1실 5명의 판사가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X차단 결정에 대해서도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판정은 처음부터 X를 전국에서 차단하려는 게 아니라 X측이 법원 결정에 따르고 그 동안 명령에 불복했던 데  대한 회사 측의 과징금 320만 달러를 낼 때까지 차단한다는 일종의 압박이었다.  그런데 머스크 측이 타협대신에 차라리 브라질 전체의 X 사무실들을 폐쇄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이에 브라질의 전자통신 당국은 서서히 전국의 X계정에 대해 업데이트를 중지시켰고 수 많은 브라질내 사용자들이 계정사용을 단절 당했다.  
 
이번에 차단 중지를 요구한 소송 2건 가운데 하나는 브라질 변호사 협회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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