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의 늪' 여수 석유화학](하) "산업용 전기료 10.2%인상 철회 절실"

석화 기업, 나프타 무관세 적용 등 실질적 정부 지원책 기대

지자체 인허가 단축·원스톱 지원방안·사택부지 활용 등 시급

[여수=뉴시스] 여수상공회의소가 제1회 경제인의날을 개최한 가운데 경제인들이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상의 제공) 22024.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여수국가산단이 석유화학산업의 침체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2일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검토, 나프타(Naphtha) 무관세 기간 연장,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와 세제 지원, 안전 규제 합리화,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 연구개발 확대 등이 지원안에 포함됐다.

정부 발표 이후 전남도와 여수시는 위기 대응추진단 구성, 행정지원단 구성 및 석유화학 위기 대응팀(TF) 등을 꾸리고 지원에 나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석화 사업 재편 지원 방안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구호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여수 석유화학 기업들은 ▲조속한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나프타(Naphtha) 무관세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10.2% 인상 철회 ▲시·도 인허가 기간 단축 ▲파이프랙 설치 부지 확보 ▲산단 내 교통 인프라 관리 강화 ▲원스톱 산단 지원센터 ▲사택 부지 활용안 마련 등을 원했다.

우선 '나프타 무관세 적용'은 고유가,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과잉으로 수출 부진, 대규모 적자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석유화학 기업을 위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수입 나프타에 대해 영세율 적용 중이며, 중국도 영세화하는 등 주요 경쟁국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수=뉴시스] 석유화학 업황 부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진=여수상의 제공) 2025.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은 러시아산 저가 원유를 대량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이 관세까지 부담하면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석유화학산업이 플라스틱·섬유·전자 등 다양한 전방산업과 연결돼, 관세에 따른 생산원가 인상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10.2% 인상' 철회를 원했다.

급격한 산업용 전기 공급 단가 인상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속에서 기업들을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인상을 철회하고 기존 단가 수준의 동결을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환경통합법 인허가 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통합법) 시행 시 인허가 기간이 최소 57일(최대 125일)이 걸려 사업장의 적기 투자 및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여수시의 공무원 산단 파견 등 원스톱 지원 정책(인허가~준공까지 처리할 수 있는 창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허가 등 단축을 통한 업무 효율 및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파이프랙 설치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사외 지하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출 방지를 위해서는 배관 지상화가 필요하나, 파이프랙 설치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흥국사역-남해화학 간 철도부지 활용을 통한 파이프랙 추가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세워진 안내판. 2024.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산단 내 교통 인프라 관리 강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 조경, 교통시설물 등 산단 내 교통 인프라 관리 미흡으로 출퇴근 시 차량 혼잡 및 사고 위험이 높고 주차난이 심각해 일부 도로에서 주행 및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단 내 교통 인프라 관리 강화 및 하천 일부 구간 복개를 통한 주차난 개선도 시급하다.

여수시 곳곳에 산재한 사택 부지의 종상향 및 재건축 등 건설 경기 부양 및 활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시는 용역을 거쳐 사택 부지 활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는 "당장 10.2% 인상된 산업 전기료의 인하가 시급하고, 조속한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석유화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전환할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되자 "여수 석유화학은 전남 경제의 핵심이자 지역 경제의 기둥"이라며 "정부와 함께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해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산업 재편, 탄소포집활용(CCUS) 등 대규모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 돕겠다"며 "이를 위해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여수시 행정지원단을 구성했고 실무를 담당할 석유화학 위기 대응팀(TF)을 신설·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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