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법부, 이재명 재판 신속 진행해야…선거법 2심 2월에 나와야"

"윤 영장심사는 신속…그동안 이재명에 유독 너그러워"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 무너질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며 "배우자 씨의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백현동 사건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이 없는 이화영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2심에서 확정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드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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