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잘한 결정'…탄핵 우려 줄어"

[서울=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은행 2025년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5.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 임명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압력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사령탑 부재 우려를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시무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을 하지만 탄핵 압력이 많이 줄었다"면서 "해외에 더 이상 사령탑이 탄핵되는 등의 위험이 줄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여야 협의회 시작도 할수 있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정치와 분리돼서 움직인다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비난을 혼자 받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후에 크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과 특검 거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1명은 임명을 보류했다.

그는 "비난을 하더라도 대안이 내야하고, 탄핵 위협에서도 정부가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외환·금융시장의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안정시킨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국가 신인도도 하락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또 탄핵되면 신용등급이 영향이 되는데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면서 "우리 경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비난하면 어떻게 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일이 되게끔 기재부가 각 부처를 통괄해서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구도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은 더 없다는 모습과 경제만큼은 정치 프로세스에 분리돼서 간다는 로직, 여야정 협의회에서 협의되는 모습 등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최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고자 정치보다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은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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