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가능성 열려 있어"[일문일답]

"부분보증으로 전세대출 금리인상 불가피…부담 크진 않을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검토는 철회된 것이 아니며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5년 금융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에 대해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있는 상태이지 테이블 밑으로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일단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했지만 전세대출의 DSR 적용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대출 규제 카드는 필요시 즉시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재원과 금융권 협약으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면 된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액이 500만원 이하인데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계속 빚의 굴레에 남기기보다는 금융권 스스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 IMA 허용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자본 요건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는가.

"8조원 요건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조원 규모의 초대형 IB가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장치나 자산의 활용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도 검토하는 이유는.

"전세대출은 전체 200조원 정도 규모인데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갭투자 등 투기적인 주택 수요 측면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환 능력까지 금융회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분보증제를 도입키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모아졌고 우선 90%로 보증비율을 일원화 하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상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가.

"HUG와 SGI, HF 등을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들께 충분한 예고 기간을 드리는데 빠르면 1분기 중이라도 시행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

"부분보증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금리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상화된 전세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100% 보증은 정상이 아니지 않는가."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서 정책성 대출이 지난해에 문제가 됐는데 올해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정책성 대출은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의견 조율이 상당 부분 돼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마치면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할텐데 주거 안정을 이루면서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홍콩 ELS 재발 방지대책은 결론이 났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소비자 쪽 의견도 들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공청회도 마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렛 DSR 3단계를 올해 7월에 도입키로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것인가.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7월에 일단 시행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다만 올해 내수경기와 수도권·지방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7월 시행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증가율을 더 높게 허용할 계획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고려할 수도 있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백지화된 것인가.

"지난해 가계대출이 늘면서 다양한 방안을 써 왔는데 현재 가계대출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돼서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있는 상태이다. 테이블 밑으로 내린 것은 아니다. DSR 적용 대상에 무엇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논란이 큰 사안이라서 일단 보증비율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했지만 전세대출의 DSR 적용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대출 규제 카드는 필요시 즉시 활용할 생각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거나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은 확실하게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하는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감독 규정은 아니지만 도덕적 근거라는 게 있지 않는가. 반드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페널티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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