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수개혁안, 연금특위 구성 후에 복지위서 처리해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이견

"특위 구성 전제돼야 모수개혁 처리"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수개혁 부분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금특위에서)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구조개혁 일환인)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걸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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