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연금개혁 합의했는데 말 바꿔…軍복무 크레딧 확대 요구"

여, 전날 복지위서 군 복무 크레딧 '6→12개월 합의' 주장

하루 만에 18개월 확대 요구…"조변석개 이해 할 수 없어"

오후 본회의 처리 불투명…원내대표 회동도 어려워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야당이 전날 연금개혁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최종 합의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해당 크레딧 제도 변경을 받아들이는 대신 야당에 연금개혁특위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인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하더니 돌아서고, 연금법 자동조정장치도 받아들일 듯하더니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만을 표시한 부분은 민주당이 합의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말이 바뀌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이를 빠르게 조정해 (합의 사항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입장을 바꿨냐'는 질문에 신 수석대변인은 "정확하게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 (연금특위) 위원 숫자라든지, 크레딧에 관해 합의된 것 등 굉장히 번복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틀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합의 처리' 명문화를 야당에서 받아들이고 그 대신 야당이 요구한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여당에서 수용하는 식으로 연금개혁 관련 양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

이르면 이날 오전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파악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의견 조율을 한 뒤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불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 크레딧은 어제 합의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합의해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18개월로 해달라고 (재차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합의한 것을 지금 또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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