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상원, 하원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채무에서 제외 법안 승인

거대 인프라 설립도 가능…메르츠 차기 정부, 첫 시험 성공적 극복

[베를린=AP/뉴시스]독일 베를린의 의회에서 18일(현지시각) 독일 차기 총리로 예정된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운데)가 독일의 엄격한 채무 규정을 완화하고 헌법을 일부 개정하는 투표에 손을 들어 참여하고 있다. 18일 하원에 이어 독일 상원도 21일 엄격한 부채 규정을 완화하여 국방비를 늘리고 유럽 최대인 독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 펀드를 설립하려는 차기 독일 정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2025.03.21.

[베를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엄격한 부채 규정을 완화하여 국방비를 늘리고 유럽 최대인 독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 펀드를 설립하려는 차기 독일 정부의 계획이 21일 상원의 승인을 받아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독일 16개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총리가 제안한 이 법안을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독일 하원은 지난 18일 이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 기민당 지도자 메르츠와 그의 잠재적인 중도 좌파 연합 파트너들은 최근 대서양횡단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독일의 군사력 강화 필요성이 시급해졌다고 말햐 왔다.

이 법안은 정부의 신규 차입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채무 브레이크'를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패키지는 정보기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출과 관련, GDP의 1% 이상을 부채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한 5000억 유로(약 793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 향후 12년 간 독일의 삐걱거리는 인프라에 돈을 쏟아부어 침체된 경제를 성장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녹색당의 주장에 따라, 투자 기금 가운데 1000억 유로(158조5920억원)은 기후 관련 지출에 들어간다.

이밖에 각 주정부들은 보다 자유롭게 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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