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추경 압박…돈줄 마른 정부는 '자금 조달 딜레마'

여야, 정부에 3월내 추경 편성안 제출 요구

정부, 재원 마련에 '골머리'…국채발행 불가피

적자국채 100조 육박 위험…금리·대출 부담↑

"후세에 빚 떠넘기는 구조…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 만큼 국채 발행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나라 빚'이 불어나게 되고 물가와 국가 신용등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돈줄이 마른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여야, 정부에 3월 내 추경 편성안 제출 요구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에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현재 정부는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 대립이 심한 쟁점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을 만들 경우 혼란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한 만큼, 정부가 내부 협의를 거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 재원 마련에 '골머리'…국채 발행 불가피

[군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3공장에서 열린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는 모습. 2025.03.21. [e-mail]

이럴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 규모나 내용보다 '재원 조달 방법'이 최대 고민거리다.

2년 연속으로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더라도 추경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조차 지난해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여야가 최소한으로 원하는 추경 규모(14조원)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금융 시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 2020년 이후 편성된 8차례의 추경 중 5번은 국채 발행이 동반됐다.

하지만 세수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라빚으로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

'국민 부담' 적자국채 100조원 육박 가능성…금리 상승 부담도

문제는 이미 올해 국고채 총발행 규모가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데다, 이중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적자국채'는 80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추경 액수에 따라 적자국채 규모가 1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국채 발행이 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도 커진다.

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채권값 하락) 시장금리 전반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가계·기업·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내 자금 이동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25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2024년 발행량(158조4000억원)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전년(49조9000억원) 대비 30조1000억원 증가됐다. (자료=기재부 제공) 2025.03.2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한번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빚에 의존하는 구조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 외엔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추경을 위해선 국채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법을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여야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20조원 안팎이라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등 국채 수요 기반이 탄탄하고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지금 언급되는 규모 정도는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소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구조…신중한 접근 필요"

현재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상 재정을 동원해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인데다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외부 충격까지 발생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어 이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닌데다, 인구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추경하려고 하는 건데,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결국 민생 경제에 또다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데, 경기 부진으로 대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다"며 "정부가 세원을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채 발행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눈앞에 보이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가 그 빚을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또 국가 부채가 누적되면서 더 큰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는 모습. 2025.03.1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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