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 결정, 어떤 결과든 존중돼야…공권력 도전 행위 단호히 조치"

"치안 질서 안정적 유지에 경찰·행정력 총동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한 대통령 권한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2025.03.25.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공공안녕을 해치는 불법·폭력적 행위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 대통령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2025.03.25. [e-mail]

한 대행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 평온한 일상을 우선에 두고, 강력하게 대비하겠다"며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하고 안전관리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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