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리스크, 부동산과 지방부채에 집중"

전인대 보고서 "금융리스크 적극 해결" 시사

[베이징=AP/뉴시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3.06.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리커창 총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23년 정부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금융리스크는 부동산과 지방부채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대만 중앙통신은 전인대 보고서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중국의 현재 금융리스크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2개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금융 관리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적, 체계적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 상단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으며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부동산 부문의 비중은 약 25%로, 부동산 리스크는 중국 경기 침체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전인대 보고서 내용을 비춰볼 때 중국 정부가 올해 부동산 위기 예방과 해결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천원징 중국지수연구원 시장연구총감은 “중국의 올해 부동산 정책은 상단 부동산 기업들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으며 이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또한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채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서는 “지방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부채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마훙 즈신 투자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반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의료 지출은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 연구원은 "향후 중앙정부는 지방채무의 모니터링과 예비경보 체제 마련을 강화하고 채무 조정과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무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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