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 생활서비스 접근성 최대 2배 격차…"사회적 배제 영향"
【서울=뉴시스】
8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에 따르면, 배윤경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지역별 생활서비스 시설물 평균 접근시간을 대·중소·농어촌도시와 승용차·대중교통 이용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생활서비스 시설물은 경찰서, 소방서, 병원,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 평균 접근시간은 승용차 이용 기준 대도시가 14.8분, 중소도시 14.2분인 반면 농·어촌도시가 19.9분으로 1.4배 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격차가 더 커서, 대도시는 31.6분인 반면, 농·어촌도시가 75.3분으로 조사돼 2.4배 차이가 났다. 시설물별로는 경찰서(2.8배)가 가장 격차가 컸고 이어 소방서(2.6배), 쇼핑시설(2.1배), 문화시설(1.9배), 병원(1.7배) 등 순이었다.
배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사회적 배제' 현상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지역별로 제공되는 교통수단·통행비용 등 교통 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시설물 접근이 어려워 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도시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선택기회를 누리고 왕성한 통행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도시는 열악한 대중교통인프라로 인해 승용차에 의존적인 통행행태를 보이고, 고령자의 통행유예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활동·통행이 활발한 특성이 나타났다. 또 가구원 수와 차량 수가 많은 것도 활발한 통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교통서비스는 사회적 통합과 포용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며 "교통정책 의사결정 시 교통 측면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교통사업평가 시 이 같은 사회적 배제 현상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이용한 '교통포용지수'를 활용할 것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은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시스템 확보, 중소도시 지역은 기존 대중교통 노선 조정, 농·어촌 지역은 수요대응형 교통정책 활용 등 지역별·교통수단별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소득계층별 교통비용 차등화, 정기권 발행, 공유자동차 활용 등의 이용자 통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이 추진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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