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3일부터 무역협상 시작…"美 사전실무협상팀 안보내"
"美, 中 제안 지켜보며 압박"…中, 관세 인하·FTA 등 제안 검토
"라이트하이저·나바로 등 美 '강경파' 존재로 협상 전망 불투명
美 경제팀, 시진핑과 면담도 예정…어떤 대화 오갈지에도 관심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월8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윌버 로스 상무장관(왼쪽),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소를 위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경제 참모들을 베이징에 파견할 계획이다. 2018.4.25
중국은 이번 미국 협상팀의 방중과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 관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무역 협상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150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중국도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로 맞대응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관계는 수십년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간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아직까지 중국에 사전실무협상팀을 보내지 않고 있다. 본 협상 사흘 전까지 사전실무협상팀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것이다. 사전실무협상팀 간 조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중국의 제안을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더 강력하고 신속한 무역개방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현재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수입 영화 상영 쿼터 완화, 미국산 수입품 구매 확대, 미중 자유무역협정(FTA) 제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이나 미국의 수출을 돕기 위한 환율 정책 등은 중국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전망했다.
미 협상팀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대(對)중 강경파가 대거 포진된 것도 이번 협상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 3월 대중 온건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와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회의에서 므누신 장관의 방중을 승인하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나바로 국장 등을 협상팀에 추가시켰다.
WSJ는 특히 나바로 국장의 협상팀 합류가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 협상팀 내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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