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주목
등록 2018.05.09 00:37:56
靑 "특별성명에 CVID, PVID 문구 안 들어간다"
비핵화 방법론·대북제재 3국 이해관계 얽혀
지난 7~8일 북중정상회담 결과도 정상회의 변수
【서울=뉴시스】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이 채택된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원칙에는 한중일이 의견 일치를 하는만큼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구현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별성명에는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하길 기대한다는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특별성명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취임사에서 대북 협상 목표로 제시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특별성명에 CVID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절충점을 찾는 단계에서 한중일이 무리하게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다만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각국 입장은 한중일 정상회의 내내 어떠한 형식으로든 표출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별성명에서 대북제재는 국제 사회 기조와 각국 입장차를 고려해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3국 성명에 북한의 CVID와 탄도 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하고 있다. CVID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한다는 취지다.
조정이 어려울 경우 특별성명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되, 3국의 이해관계는 공동 선언문에 드러날 수도 있다.
지난 7~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결과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변수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진행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들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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