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국힘, 민주당 정미섭 부의장 자진사퇴 촉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200만 원 구형

당선무효시 비례대표 후순위 없어 의원 총원 7명→6명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여소야대' 형국의 오산시의회가 지난 22일 제1차 추경예산 대거 삭감 이후 시의원 간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이다.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단독출마로 의원직을 물려받을 후순위가 없어 의회 총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돼 이번 선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27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의장인 정미섭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정 의원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고 오는 4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고 학력·경력 위조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사실로 시민을 속여 비례대표에 당선된 시의원이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권재 시장에게 자격을 따진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사과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국회의원을 향해서도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 사실을 몰랐는지 묻고 싶다"고 이어갔다.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벌금의 유무를 떠나 허위사실로 시의원에 당선돼 오산시의회 부의장까지 됐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는 만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1명이다.

비례대표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같은 당 비례대표 후순위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단독출마를 해 후순위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오산시의회는 정미섭의원이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원직을 물러받을 후순위가 없어 오산시의회는 총원 6명으로 구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정당별 득표수는 총 투표수 8만3165표 중 더불어민주당 4만970표 50.49%, 국민의힘 4만161표 49.50%로 809표 차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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