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상환부담 12조원 추가 면제…아직도 수천 조원

코로나 유예기 종료되고 바이든 탕감안은 대법원서 무산돼

"그래도 취임 후 지금까지 360만 명에게 172조원 탕감 혜택"

[AP/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학자금 대출상환 완화조치를 4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고향 델라웨어주의 주립대학에서 관련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오후1시(한국시간 5일 새벽2시) 연방 재원 학자금 대여와 관련해 졸업생들의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정기 지불을 추가로 면제해주는 탕감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 소식통이 언론에 알렸다.

코로나19 본격화와 함께 3년 간 상환 및 지불 유예 조치가 취해졌으나 이것이 끝나 수백 만 대출 졸업생들은 다시 매월 수백~수천 달러 씩 학자금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 유예 및 대폭 탕감 조치를 취했으나 공화당 의회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저지 당했다.  

기존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날 추가 조치로 12만5000명의 대출금 채무 졸업자들이 90억 달러(12조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본다. 바이든 취임 이후 이 같은 탕감 조치 규모는 360만 명에 걸쳐 총 1270억 달러(172조원)에 달한다고 백악관은 말했다.

그럼에도 대학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연방 재정의 학자금 대출로 얻어 졸업 후 이를 갚아야 하는 졸업생 수는 아직도 수백 만 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1조 달러(1300조원)가 훨씬 넘는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바이든 탕감으로 학자금 상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졸업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부 면제에 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공약을 통해 졸업자들의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탕감의 핵심 부분이 보수파  절대 우세의 연방 대법원에서 거부됐다.

이에 바이든은 공직 대출상환 면제 및 소득 연계 지불금 인하 등을 엮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 년 간 수백 만 명의 졸업자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학자금 채무완화 조치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망가진 학자금 시스템'을 끈질기게 정비해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망가진 시스템은 대출 학자금 상환에 허덕여 수백 만 명이 고액의 빚쟁이가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