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자본금 기준 등 여행사 부담 줄인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들어 미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4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6만6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6.9% 늘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3위 국가인 대만은 42만3천명으로 2019년 동기 대비 오히려 7.5% 많다. 4위 국가인 미국도 36만7천명으로 19.5% 더 많다.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여행업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문체부는 7월1일부터 여행업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그간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된다.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여행업 등록 필요 자본금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026년 6월 말까지 국내여행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된다.

미술 분야의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도 7월부터 시행된다.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와 더불어,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이 문체부 고시를 통해 마련된다. 문체부는 2026년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7년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