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241만명 병원 이용 한 번도 안 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작년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2022년 224만802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셈이다.

작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3055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을 단순히 계산하면 4.69%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실제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761만3061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4765만6823명, 2020년 4916만1958명, 작년 4904만761명 등을 보였다.

의료미이용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건강보험 적용 인구)에서 진료 실인원(의료이용자)을 제외한 인원이다. 의료이용자는 입원 및 외래 이용 중복 인원을 제외해 값이 다를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습관적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올렸다. 약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366회부터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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