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쌍특검법' 공포 전국서 촉구…장외 압박

비상행동, 전국 16개 권역서 쌍특검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예정

최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정부 기조 이을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르면 31일 진행되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전국 16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1월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기존 정부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 국가적 재난이 터진 상황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을 시도할 경우 재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를 뒤흔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장외 압박'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다만 비상행동 측은 150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16개 권역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장소로 확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뿐이다.

한편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여파로 이달 내내 탄핵 찬반 집회를 진행해오던 시민단체들은 오는 1월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 동안 대규모 집회를 대부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적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회 중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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