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중기에 1조5000억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수출바우처 보증·보험 1000만원 지원

내수 촉진 위해 동행축제 4회 개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 AI 확산·스마트제조법 등 제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환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납품대금 약정체결 기준을 마련한다.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경영충격 완화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약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환율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약정체결 기준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은 덜어준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 대출(소망 충전 프로젝트)을 공급한다.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내수 촉진 마중물 공급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이용처를 200곳 추가 지정한다.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 입점 기업도 1800개사로 두 배 확대한다.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는 작년과 달리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에는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고,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해외기업 생산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9000억원을 조성한다. 투자의무 대상은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소상공인 영업안전망도 강화한다.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400만원)을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도 지급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배달플랫폼의 동반성장지수 편입이 검토된다.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첨단 스타트업은 1000개 육성할 계획이다.

고용·매출·투자 분야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화 지원, 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지원한다. 아울러 AI 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의 스타트업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현대차 등 8개 대기업과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일대일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타운(가칭)'을 구축해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혁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또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아마존)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 '아이콘 프로젝트(가칭)'를 선보인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도 가속화한다.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한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제조 AI센터 3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중소기업 AI 확산법(가칭)'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AI 활용 촉진과 스마트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R&D 3종 트랙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R&D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글로벌 협력 R&D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23개 출연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활용해 R&D 결과물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글로벌환경·지역소멸·고령화 대비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테크 서비스 분야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K-뷰티, 푸드, 컨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 수출을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간 인증 지원 연계를 확대하는 등 해외 수출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한다. 상권기획자는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백년시장을 매년 2~3곳 지정해 랜드마크화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한다.

4300억원 지원규모의 '레전드 50+' 2.0을 추진해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출, R&D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해 3년간 1조원 규모로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3자 M&A 방식의 '기업승계법(가칭)'을 제정한다.

교육부, 법무부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교육·취업매칭·비자전환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인력난 해소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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