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늘이 비극' 시청각실 CCTV 설치된 학교…전국 0.1%

김용태 의원실,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 비율은 0.5%

83%가 실외 또는 복도·계단에 설치 돼

[서울=뉴시스]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12.15.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가 36만여개에 달하지만 고(故) 김하늘양 참변이 발생했던 시청각실에 설치된 CCTV는 688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11일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총 1만2146개교에 설치된 CCTV는 36만5875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284개교에 13만1119대, 중학교 3286개교에 10만5925대, 고등학교 2380개교에 12만2139대, 특수학교 196개교에 6692대다.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실내에 18만5434대, 실외에 18만441대다.

실내의 경우 복도 및 계단이 11만9311대로 가장 많았고 현관 등 로비 2만1435대, 강당 및 체육관 6743대, 음악실과 미술실 등 특별실 6374대, 급식실 3712대, 돌봄교실 주변 1967대, 교실 916대, 시청각실 688대, 보건실 211대, 기타 2만4077대 등이다.

전체 CCTV 중 김양이 이용했던 돌봄교실 주변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은 0.5%, 참변이 발생했던 시청각실에 설치된 비율은 0.1%에 그친다.



초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CCTV 13만1119개 중 돌봄교실 주변에는 1767개, 시청각실에는 100개만 설치돼있다.

김양이 참변을 당했던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151개교에 2971개의 CCTV가 설치돼있었는데 시청각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곳도 없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학교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때문에 학교 내 CCTV 설치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출입로 외에는 특정 지역이 언급돼있지 않은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학교의 장이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유치원을 포함해 교육기관에는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김양 사건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에서도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있다.

김 의원은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안 개정을 통해 복도 및 계단, 돌봄교실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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