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野에 오는 21일 복지위 소위서 연금개혁 논의 제안

모수개혁안은 잠정 합의…특위 '합의처리' 문구가 쟁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심사참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0. [e-mail]

[서울=뉴시스]한은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야만 모수개혁안 등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뉴시스에 "2소위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되면 바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가 안 된 채 (연금개혁안을) 의결하기는 어렵다"며 "접점을 마련해 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되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직전의 단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된 이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발표를 합의 번복으로 규정하고 합의안을 기초로 한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