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합의…연금연구회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연금 지속 가능"

"'지급보장 명문화'는 586 기득권 꼼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0.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연구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당장 21.2%까지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 여야가 통과시킬 것 같은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안은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다 보니, 재정 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적게 내는 만큼 연금 빚이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며 "(우리나라가) 초장기적으로 의무 납입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안에서는 누적적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개혁하라고 했더니, 알량한 눈속임으로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내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현재 연금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586세대가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돈이 있어야 연금을 줄 수 있다. 세금 걷어서 주면 된다고들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낼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층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50대 이상 연령층들이 '자신들만 연금 더 받아먹고 튀겠다'는 눈속임 수단일 뿐"이라며 "밀실에서 진행되는 정치권의 '연금 개악' 논의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놓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키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유층일수록 다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청년층이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금을 지급하려면 실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정치권과 기성세대 일부가 보험료율을 단 1%P라도 올리는 것을 반대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편안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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