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내려야"

"헌재, 정당성 불안감에 회피하면 野에 무제한 탄핵면허증 부여"

"한덕수, 내일 이변 없으면 복귀 전망…행안장관부터 임명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아니면 200석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그렇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헌재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사이에 이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있었던 만큼 진작에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한 선고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핵심 쟁점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가'였다"며 "탄핵소추문에 담긴 쟁점들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서 신속히 각하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 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만 다루고 우리 당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을 무시했다"며 "똑같은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다수당과 소수당을 차별한 것이다. 헌재가 스스로 정치적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탄핵소추가 어디 있느냐.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국정파괴적 탄핵을 남발하지 못 하도록 헌재가 못박아둬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공석은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야당은 망국적인 경제부총리 탄핵을 포기하고, 산불 국가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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