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소중립 에너지정책서 원전 비중 높여야"

[서울=뉴시스]원자력발전 비중 상향에 따른 발전비용 절감액.(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적정 수준의 원자력발전 비중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에게 의뢰해 내놓은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탈원전과 탄소중립인데 해당 조합에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상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인 20%를 50% 이상 상향 조정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넘게 높이려면 약 106GW의 태양광 및 풍력 설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추산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34GW과 풍력 설비 24GW의 약 2배에 이른다.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는 "현재 풍력은 연간 200㎿ 내외, 태양광은 연간 4GW 정도가 보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재생에너지3020 달성을 위한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인 50GW도 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약 60GW의 추가증설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30.2%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탈원전 기조 하에서 무탄소 전력 생산계획은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 전기료를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발전시설 설치면적 확보 및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헐적 발전원인 태양광을 대규모로 확충하려면 반드시 대규모 ESS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믹스에서 태양광 비중을 50%에서 30%로, 풍력 비중을 15%에서 8%로 줄이는 대신 원자력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면 전력 과부족의 변동폭이 축소돼 ESS 필요용량이 3471GWh에서 1983GWh로 감소해 ESS 설치비용이 약 600조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전망한 원전 비중 7%를 탈원전 정책 수립 전인 2015년 작성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비중 28.2%로 높이고 그 차이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경우 발전비용 절감액은 2050년 기준 연간 13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적으로 NDC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원전의 수명연장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2030년까지 폐로가 예정돼있는 원전은 10기를 폐로하지 않고 계속 운전할 경우 태양광 45.1GW나 풍력 29.4GW의 설비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추가 설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야 2030년 NDC 달성 확률이 그나마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며 "기존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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