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의협 집단휴진 중단하고 협상장 나와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입장 재확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강행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했다.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결행으로 국민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의협이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의사 인력의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 같은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의협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진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할 것"이라먄서 "교육과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육성하며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은 비전문가에 의해 추진됐다며 의료계와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어제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내용"이라며 "의사를 포함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를 포함한 보건 의료인에 대한 수급 동향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해당 직역 대표들에게도 공개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 용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료단체) 자체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의사 인력에 대한 적정성 연구가 시행된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의협과 공식적인 의제로 삼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면서도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인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차 말했듯이 의대 정원 하나의 조치로만 보건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의협을 포함해 의료계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 녹여져야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 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며 "비록 불만이 있고 답답하더라도 정부와 협상장에 나와 같이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는 문을 연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진료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의 비상진료 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진료게시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라도 의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