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 예산 6.3% 늘어난 593조 요구…600조 돌파 가능성(종합)

현 정부 출범 후 5년 연속 6%대 증액 요구 이어가

한국판뉴딜·양극화 해소 중점…'경제회복·포용·도약'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21.0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6%대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내년 나라살림이 600조원을 넘을 수도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93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총지출요구액은 542조9000억원이었다. 실제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가량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올해 6.0% 등 매년 6.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던 흐름을 이었다. 최근 이같은 흐름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반영된다면 6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은 400조3000억원으로 올해(375조원)보다 6.7% 증가했다. 기금은 192조9000억원으로 올해(183조원)보다 5.5% 늘었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과 K자형 양극화 해소,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우리 경제의 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화면. (사진=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캡처). 2021.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 증가율을 보였다.

12개 분야별로 구분하면 모든 분야에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 요구액이 크게 증가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투자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서 17.1% 늘어난 1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등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한 219조원 규모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구입과 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반영됐다.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분야는 5.9% 늘어난 29조원을 반영했다.

최근 부실 급식 논란 등을 격고 있는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함께 병 봉급 및 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 중심 5.0% 증액한 55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자영업자 구조전환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3.2% 확대된 29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을 방문, 김승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으로부터 격리장병용 급식과 포장 용기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과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 중심 2.2% 증액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7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유일하게 감액 요구했던 교육 분야는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올해는 2.0% 늘어난 18조3000억원이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면 9.2% 수준 증액된 77조8000억원이다.

SOC는 지출효율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 안전투자 및 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으로 0.1% 증액한 26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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