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전문가 "북핵, 리비아식 타결 바라선 안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내 현인 대화 세션
美조셉 디트라니 "남북 협력, 중요 조각"
中닝푸쿠이 "기존 공감, 협의 고정해야"
알렉산더 제빈 "미중러일 수용안 찾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31일 통일부 주최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현인 대화 세션에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핵 협상은 일괄적으로 타결될 수 없다. 리비아식 협상으로 상황 타결을 바라선 안 된다"며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중러 인사 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여했다.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또 과거 북한이 핵무기 폐기, 화해·협력, 정상화 의지를 확인 바 있다는 점을 짚고 "북한은 분명히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가 언급된 것을 부각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협력 재개에 대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하지만 인도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 나아가 경제 지원 관련 대화할 것을 독려한 것"이라며 "이것이 퍼즐의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자 회담이 중요할 것 같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해야 할 것", "그런데 지금 공은 미국과 북한에 있고 양자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남북 대화는 첫 접근이 될 것"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는 비핵화 문제 교착 원인에 대해 "관련국 간 상호 신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대화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였을 때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긴장만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한의 합리적 관심 사항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과거 미국 측이 북한이 핵시설 폐기 의도를 밝혔음에도 성의를 요구했다고 방향의 평가를 하고 "그런 방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1월30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9일 새벽 평양 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2017.11.30.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email protected]
아울러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촉진 연관성을 거론했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는 관련국 공동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다자 채널을 통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북한센터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수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4대 강국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비전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북한이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다, 통일 후 안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핵 포기를 망설일 것"이라며 "진실성을 기반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동북아 다자적 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압력, 제재에만 치중한다면 북핵을 해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같은 행위를 거듭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과한 압력과 강요는 더 큰 의심과 적대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안보를 보장해 줘야한다", "다양한 나라의 독자, 다자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남북 대화는 한반도 안정성을 도모할 핵심 채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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