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 전 비대위 구성에 이준석 반발…'가처분 2차전'

당헌 개정 후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최고위원 다수 사퇴' 등 명문화할 듯

비대위 적법 재출범시 조기전대 가능

李 '비대위원 정지' 추가 가처분 낼듯

'현 비대위 당헌개정' 공방 치열 전망

윤리위 李 추가 징계 의결되면 '궐위'

의총 '새 비대위'에 당내 여진은 지속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비공개 전환 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당헌상 '비상상황' 규정 재정비를 통한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현행 비대위가 작동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과 이 전 대표의 치열한 '가처분 2차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일한 변수는 당이 의원총회 결의로 촉구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새 비대위 구성을 합의했다"며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헌상 '비상상황' 요건에 최고위원 다수 사퇴 등 1개월여 전 당 상황에 맞는 규정이 실제로 명문화될 경우, 개정 당헌에 입각하는 새 비대위는 위법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국면 당시 '비상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위원회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의결을 무효로 봤는데, 이에 '최고위원 다수 사퇴'를 당헌에 명문화하고 비대위를 다시 띄워 법적 하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의원총회 뒤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법원 판결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비대위 구성이 적법해지면 '이준석 지도부' 해산도 적법해지고,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의 조기 전당대회도 가능해진다. 당초 적법한 비대위 구성을 확신했던 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점이 당내 쟁점이었을 뿐 조기 전당대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

비대위 작동에…이준석 추가 가처분 확실시

문제는 당헌이 순조롭게 개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당헌 개정은 현행 비대위가 주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절차를 밟으며 추진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가 기능할 경우 비대위원 개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26일 법원 결정문이 비대위 자체의 효력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비상상황'을 부정했으므로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고, 당 주류 측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만 8월26일자로 정지한 것으로 주 위원장의 비대위 구성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다시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이 전 대표는 다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낼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미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뒀고, 당이 새 비대위 출범을 열흘 상간인 '추석 전'으로 못박음에 따라 가처분이 신청될 경우 결정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처분 2차전'은 현행 비대위가 새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27일 의원총회 뒤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지금 법원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외부 변수 '윤리위'…의총 "추가 징계 조속처리"

유일한 외부 변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 탈당권유나 제명 징계를 의결할 경우, 비대위 전환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당대표 궐위'가 확실해져 법적 투쟁의 소지가 없게 된다. 당은 27일 의원총회 뒤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결의의 골자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당은 "당원에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 전 대표가 대통령 국정운영과 당의 운영을 방해했고, 당 혼란상의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조작교사'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22. [email protected]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논의 가능성에 대해 "두고봐야 되겠다"고 여지를 열었고, 의원총회가 정식으로 징계를 촉구함에 따라 조만간 징계절차가 다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가 열린다고 해도, 다음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한 뒤 회의를 다시 열어 이 전 대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 시간 소요가 있어 비대위 재출범과 법원 가처분 결정 전에 의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의원총회의 비대위 유지 및 새 비대위 출범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발하는 당내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초 '비상상황' 규정과 비대위 전환 당시 나왔던 반발의 폭과 강도보다 세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이날 "비대위 유지를 철회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를 신속 정확하게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전 대표) 복귀를 전제로 임시 지도체제(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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