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줄이자"…철강업계, 징수율 인하 요구 ↑

전기요금 인상설에 전력기금 개선 요구 쏟아져

매년 잉여 재원 늘지만 요율 인하는 미진

'조단위' 전기요금 내는 철강사들 부담 ↑

[서울=뉴시스] 동국제강 인천공장 에코아크전기로.(사진=동국제강) 2024.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최근 전기요금 인상설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전력 사용이 많으면서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징수율 인하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모양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전력기금으로 2조3766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획 징수액은 이보다 증가한 2조5894억원으로 올해 7월경 발표되는 수납확정액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기준 전력기금은 정부 총 90개 부담금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까지는 3위였으나,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 판매량 증가 등으로 2022년 2위, 2023년 1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질적 문제인 누적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설이 불거지면서 전력기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저탄소를 위해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사들의 고민도 커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로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연간 평균 전기 1만GW(기가와트)를 사용하며, 지난해 전력비 및 연료비로 2조623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취지로 운영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향후 늘어날 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울러 기금 적립액 대비해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의 평균 잉여 재원은 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잉여 금액이 충분한 만큼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력기금을 낮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금 요율을 낮추는 등 대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3.0%로 낮추면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부담은 6041억원(18.9%) 감소한 2조5888억원으로 줄어든다. 2.5% 내리면 1조 356억원(32.4%) 감소한 2조1573억원, 2.0%로 낮출 경우 1조4670억원(45.9%) 감소한 1조7259억원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요율 인하는 별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독일·스페인 등이 이미 전기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3.7%가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거나, 봄·가을철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하·동절기 기간에 한시적 면제·요율 인하하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력기금 요율에 대한 인하는 국민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산업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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