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청년 OECD 1위 한국…'노는 대졸 청년' 비율도 최상위권

OECD, 세계 49개국 교육현황 비교 '교육지표 2024'

25~34세 69.7% 대학 졸업, OECD 1위…평균 47.4%

비경제활동인구 OECD 4위…"최상 교육 제공하는가"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졸자의 고용률은 평균을 밑돌았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 규모도 상위권이었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각) '형평성(Equity)'을 주제로 'OECD 교육지표 2024(Education at a Glance)'를 발표했다.

매년 OECD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이 회원 38개국과 일부 비회원국의 교육 재정과 현황을 분석해 내놓는 이 보고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 비교 기초 자료로 주목 받는다.

지난해 한국의 만 25~64세 성인 고등교육(대학) 이수율(대졸 이상)은 54.5%로 평균(40.7%) 이상이고, 청년인 만 25~34세의 경우 69.7%로 OECD 중 1위였다.

하지만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만 25~64세 성인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 72.5%, 전문대졸 78.2%, 대졸은 79.7%였다. 반면 OECD 평균은 고졸 76.9%, 전문대졸 81.9%, 대졸 86.0%로 모두 한국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취업도 실업도 아닌,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할 능력이 있음에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와 교육부, KEDI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청년층인 만 25~34세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6.9%로 조사 대상국 중 체코(21.2%), 이탈리아(20.2%), 튀르키예(17.2%)에 이어 OECD 전체 4위였다. OECD 평균은 9.2%였는데 한국은 이보다 7.72%포인트 더 높았다.

안드레아스 슐레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기술국장은 전날 오후 KEDI가 주최한 미디어 브리핑에 보낸 화상 메시지에서 이를 한국의 과제로 꼽았다.

슐레허 국장은 "한국의 25~34세 남성 중 고등교육 학력을 가진 인구의 1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았고 여성(21%)은 네번째로 높았다"며 "한국 고등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대학 정부 투자 여전히 저조…"고특회계 도입 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2021년 기준 1만5858 PPP달러(1312만원)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OECD 평균(1만4209 PPP달러)보다 높았다.

[서울=뉴시스]

OECD는 국가간 공교육비 지출 등을 비교하기 위해 사적 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다.

지난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4.9%)를 웃돌았다. 국가와 가정 등 민간이 1년간 교육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나타낸다.

다만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4.1%로 OECD 평균(4.2%)보다 0.1%포인트(p) 낮았다.

초·중등(초·중·고)교육이 3.4%로 OECD 평균보다 0.2%p 높았던 반면, 고등교육(대학) 부문은 0.7%로 0.3%p 낮았다. 이는 정부 투자 수준을 보이는 지표다.

초·중·고 분야는 내국세 20.79%를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매년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는 반면, 대학은 사립대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율이 큰 상황이라 재정 확대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이번 분석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등교육 분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올해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고특회계는 교육 분야의 정부 투자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그간 유·초·중·고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재정 중 일부를 대학에 투자했다.

GDP 대비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초·중등(0.2%)은 민간 재원 비율이 평균보다 0.1%p 적었던 반면 고등교육(0.9%)은 0.4%p 높아 가계와 민간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한국은 지난 2022년 기준 국공립대(5171 PPP달러)는 자료 제출 24개국 중 6번째, 사립대(9279 PPP달러)는 13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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