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검토해야"

"금투세 폐지가 정답…뭐가 그렇게 어렵나"

'사모펀드 공개' 청원 소개…"금투세로 절세 우려 있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하며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자고 야당에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다"며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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