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위헌 요소 농후…정부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대행 임명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두 특검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 전체에 대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쌍특검법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빼고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일단 재의요구로 (국회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 일단 저희 입장에서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과 달리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진 것에는 "일부 언론에서 최 권한대행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여부가 나왔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의 입장은 동일하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모두발언 없이 묵념 후에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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