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 "윤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개헌해야"

정대철 헌정회장 주재 정치 원로 오찬 간담회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 개헌 추진해야" 결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상시국 해법과 개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 국회의장·전 국무총리·전 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고재은 수습 기자 =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들이 31일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을 마무리해 실종된 정치 질서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서청원·손학규·전병헌·황우여 전·현직 정당 대표 등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이라는 명의의 결의안에서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충돌을 중단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이 기회에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을 추진해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해소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 개헌 후 정치 일정의 원칙 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을 마무리해 실종된 정치 질서를 회복하고 제 7공화국의 새 질서를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를 향해 "오직 국가 장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 자제·양보·타협해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안정 및 국민 화합 도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것이고 선거 준비는 할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개헌은 개헌대로 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개헌의) 최고의 기회"라며 "국회 안에 수도 없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헌 논의가) 잘 정리돼 있어 여야가 합의만 하면 1∼2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을 이루고 선거를 한다면 새 대통령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불행이 예고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들도 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헌정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대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 선 개헌 후 대선"이라며 "역대 의장단에서 늘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은 거의 됐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상태로 완성돼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하는 등 우리가 커다란 재난 속에 있다"며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막강한 의회 권력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걸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으로 맞춰 3년으로 단축하고,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세균 전 총리도 관련 질의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정회는 향후 원로 모임을 정례화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 달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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