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측, 권한쟁의·가처분 예고…전제군주 떠올라"

법원서 체포·수색영장 발부…윤석열 측 "불법무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내자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무시하는 윤석열의 행태는 '짐이 곧 국가'라는 전제군주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반복하며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던 윤석열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주권자를 능멸하지 마라.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라며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기소 될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응하라. 그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단) 이들의 아무말 대잔치는 내란 범죄 자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서부지법은 피의자 거주지의 관할 법원"이라고 보탰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겁하게 (대통령)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체포에 응하기 바란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뻔뻔한 패기는 어디로 갔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체포'라는 말로 사실을 오도했다"며 "국민의힘 눈에는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고, 온갖 꼼수로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이 보이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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