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인 임명 공방…여 "독단적 결정" 야 "추가 임명해야"
국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유감…야당과 협의할 생각 없어"
민주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국회 권한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8인 체제'로 변론을 진행할 경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심리 및 선고에서도 정당성 논란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5.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항섭 한은진 기자 = 여야는 새해 첫날인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을 두고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임명 보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나머지 후보자 임명안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과 최 권한대행이 사전 논의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정은 안정돼야 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추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 야당과 협의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에도 위배된다"며 "게다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권한대행에게)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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