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편지, 헌법 수호 의지 없다는 역공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지지자들에게 보낸 격려 편지를 두고 우려를 표했다.

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김 전 위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것을 두고 "아마 오늘 집행하기 거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가 시행되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명분 쌓기 차원에서 집행을 노력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관할 구역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 논란을 키웠다"며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체포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위원은 "체포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김 전 위원은 "체포영장 자체도 수사 기관에서 관할권이 있는 그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적법한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그 관할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집행할 때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언급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다. 고맙다. 끝까지 힘내서 같이 싸우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위원은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그런 내용이었을 거로 생각힌다.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윤 대통령 편지)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는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전 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은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 대행이 곧바로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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