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현 대통령제 유통기한 끝…개헌 거부하면 나쁜사람"…이재명은 침묵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문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현행 대통령제 개헌 촉구에 나섰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대통령 직선제 개헌)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국민 여론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개헌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회장을 비롯해 김원기·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전직 당대표로는 서청원(한나라당)·황우여(새누리당)·손학규(민주당) 등이 함께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또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누가 나쁜 사람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개헌 동력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BS가 지난 1일 보도한 신년 여론조사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였다. 반대 의견은 30%에 그쳤다.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개헌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개헌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엄 사태 초기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한 이후 말이 없다.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에서 "개헌의 '개'자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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