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여 "강제수사 잘못" 야 "순순히 오라 받으라"

여 "공수처 굉장히 유감…반드시 중단돼야"

야 "법은 모두에게 평등…국민 명령에 응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강제 수사는 잘못된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야 한다고 윤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용산 대통령 관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바로 구속까지 강제 수사로 이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돼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이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공수처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며 "사법 절차는 시민들과의 충돌 없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수된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예측 가능한 사회여야 경제가 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러라"며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장과 최 대행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최 대행은 지휘권을 발동해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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