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윤 영장집행 중단' 공수처 항의방문…"의지없나"(종합)

"공수처 중도포기 유감…더 철저히 준비하거나 병력 요청했어야"

국민의힘 법원행정처 항의방문엔 "사법부 압박" "법치주의 도전"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수처장 면담 및 항의방문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이성윤, 전현희 위원, 김승원 간사, 박균택 위원.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김경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가서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재집행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중도 포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로는 (영장 집행을) 못 막는다고 법리해석 판단 근거까지 제시해줬음에도 (공수처가) 물리력에 쫓기듯 중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병력을 더 요청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시 한번 공수처에 반성과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원 전현희 의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공수처는 모든 것을 걸었어야 했다"며 "오늘 공수처는 매우 무기력했다.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다음을 기약하고 현장에서 철수한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만약 체포를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봤다.

서영교 의원도 "공수처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재집행에선 확실히 윤석열을 끌어내야 하고,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이 다시 막을 시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경호처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데 대해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부적절한 면담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가 길어지자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선지 다섯시간 만이다. 공수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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