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귀촌 사업모델 수립 중[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정책 수립

국도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필요한 재원 확보 최선

일자리와 연계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

정주 환경조성으로 농촌 정착 기회 부여

[함양=뉴시스] 17일 진병영 군수가 지방소멸관련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함양군 제공) 2025. 03. 1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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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인구소멸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해 있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지역이 고령화와 출산율 저조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 인구소멸 현상은 일자리 부족, 경제적 침체,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고민에 빠졌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18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소멸위헙지역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함양군은 베이비부머 세대 귀향·귀촌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해 지방 문제 전문가와 협력해 지역소멸 위기 해법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은퇴 후 귀향·귀촌에 대한 욕구가 강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의 안정적인 인구댐 역할을 하는 사업모델 수립에 나서겠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귀촌으로 인구 감소위기의 해법을 찾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 함양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이 베이비부머 채용시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향후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사업 등 정부 공모 등을 통해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함양형 지방소멸대응 사업모델을 완성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진병영 함양군수 일문일답.

-인구 감소 대책은?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청년 인구의 유출로 함양군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함양군의 인구는 3만6131명으로 전입과 전출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자가 66명, 사망자가 617명으로 자연감소는 551명에 이른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당장 자연 감소를 막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며 함양군은 사회적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정주 환경, 생활 인구, 일자리, 노년 행복 등 4대 전략과 12개 실천 과제, 42개 사업으로 구성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함양군은 지방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구 저하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되는 주요 사업은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귀농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 사업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귀농·귀촌 전문교육 및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2025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환대 하우스(HOUSE) 조성 사업’은 관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함양으로 전입하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함양군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을 새로운 도전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난 10일 만 18세 이하 유소년으로 구성된 ‘함양FC U-18’ 축구단이 창단됐다. 함양제일고등학교 1학년 10명, 2학년 14명, 3학년 14명 등 총 38명의 선수로 꾸려진 이 축구단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인구 유출 대안은?

"2024년 함양군은 전출 인구 중 44%가 20대와 30대 청년층으로,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양군은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숙소 12실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지상 4층 건물로, 청년들이 저렴한 월세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가든 앤 카페’를 조성하여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최고경영자(CEO)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창업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귀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2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생 청년농 창업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자립하고 도시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구 감소 관련 군민들에게 한마디.

"함양군은 지방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구 저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인구 증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군민들과 함께 노력하여 함양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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