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국힘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민주당은 퇴장

국힘 "각하 결정으로 헌정질서 바로잡아야"

민주 "헌재 사법권 좌지우지 하려고 해"

[김해=뉴시스]김해시의회 청사. 뉴시스DB. [e-mail]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부끄러워 하라'며 비판했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각하 촉구 결의안을 갑자기 상정해 처리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항의 표시로 촉구결의안 채택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은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국헌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을 단호히 각하하여,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고), 불법 수집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돼야 하고), 대통령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은 "임시회 개회 1시간 전 국민의힘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불법적인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100일 이상이 지났고, 국민들은 분열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인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과부터 해야 할 국민의 힘이 이제는 내란동조를 넘어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도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의도로까지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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